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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 법 시행령 제1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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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구합690·전주지방법원·2008-11-20·1심
근로자파견사업자가 소외 1 회사에 경비·청소용역 근로자를, 소외 2 회사에 화물운수용역 근로자를 파견하면서 보험관계 신고를 하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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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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